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5879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32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2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9706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0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누7946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4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049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4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5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12002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43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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